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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정자주도에 관한 질문. | ||
| 등록일 | 2009-02-20 16:58:02 | 조회수 | 362 |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자주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재정자주도 = 세수입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
여기서 분자에....지방교부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재정자주도란 개념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보고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보조금은 위의 분자에 빠져있으므로..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일반제원으로 보아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자주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재정자주도 = 세수입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
여기서 분자에....지방교부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재정자주도란 개념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보고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보조금은 위의 분자에 빠져있으므로..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일반제원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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