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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옴부즈만 | ||
| 등록일 | 2009-02-19 02:06:38 | 조회수 | 269 |
>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조례로도 설치할수있죠??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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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1997. 4. 11. 96추138.)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조례로 설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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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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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1997. 4. 11. 96추138.)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조례로 설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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