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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가보조금/ 정부실패 | ||
| 등록일 | 2009-01-17 12:48:11 | 조회수 | 182 |
> 국가보조금에서 폐단으로 지역간 재정격차 불균형심화 라는 말이 있는데요
> 왜그런것일까요?
> 또 효용에서는 외부효과서비스에 대처한다는데 이것도 잘모르겠어요 ㅠ
>
> 정부실패에서 비용수익이 일치안되서 국민이 비용인식못하고 과소비하는건 알겠는데요 공무원은 왜 과잉생산을 하죠? 비용고려안해서라고 필기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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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은 국가 입장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
> 왜그런것일까요?
> 또 효용에서는 외부효과서비스에 대처한다는데 이것도 잘모르겠어요 ㅠ
>
> 정부실패에서 비용수익이 일치안되서 국민이 비용인식못하고 과소비하는건 알겠는데요 공무원은 왜 과잉생산을 하죠? 비용고려안해서라고 필기했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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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은 국가 입장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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