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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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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행정학개론 9급 올인원교재 p.200
등록일 2021-01-10 10:57:53 조회수 1,062

안녕하세요

 

2021 올인원9급교재 p.200에

왼쪽 날개 부분에 제3종 오류와 기획관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종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정책집행 또는 수단적,기술적인 기획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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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0 17: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날개 1번 문장이 약간 어색한데, 중간에 '이를 발견·시정하려면'을 삭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종 오류는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이므로 가치중립적인 정책집행이나 수단적·기술적인 기획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정책목표의 적합성 (appropriate)의 결여와도 연관된다.'

즉 가치중립적인 정책집행이나 수단적·기술적인 기획은 이미 잘못 정의된 문제를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남아있다(=정책목표의 적합성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