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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9급 기출 p.77 7번
등록일 2021-01-09 20:50:34 조회수 1,011

안녕하세요

77페이지 7번 선택지 2번

공공부문을 과잉생산하거나 독점하는것은 시장실패 아닌가요? ,,?

어디서 헷갈렸는지 계속 시장실패로 생각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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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9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패한다는 것=적정 생산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시장이면 시장실패, 정부이면 정부실패인 것이지, 독점이나 과잉생산은 둘 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실패 유형 중 하나인 X-비효율성도 정부가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어 실패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인해서 정부도 과잉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의 포인트는 '공공부문 비효율'입니다. 공공부문 비효율=정부실패이고,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 등의 민영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