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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제 7장 지방자치론 | ||
| 등록일 | 2009-01-22 00:20:22 | 조회수 | 137 |
P. 1277 자치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교재를 갖고 있는데요,
강의를 듣다가 조례-규칙 간에
1.
2008 참고란에는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2009 추록에 있는 참고란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김중규 선생님께서는 강의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
답변바라구요.
2.
그 말씀에 이어, "조례 제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2008년 교재를 갖고 있는데요,
강의를 듣다가 조례-규칙 간에
1.
2008 참고란에는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2009 추록에 있는 참고란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김중규 선생님께서는 강의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
답변바라구요.
2.
그 말씀에 이어, "조례 제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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