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회 인사청문대상공직자 | ||
| 등록일 | 2009-01-21 12:49:31 | 조회수 | 205 |
> > 문제를 풀다가요 2004 부산9급 기출지문에서요..
> >
> > '국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이 지문이 맞는걸로 처리됐는데요,,
> >
> > 책에는 p.821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헌재판례)
> >
> >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 >
> > 어떻게 봐야하죠??
> >
> >
> > '국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이 지문이 맞는걸로 처리됐는데요,,
> >
> > 책에는 p.821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헌재판례)
> >
> >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 >
> > 어떻게 봐야하죠??
> >
| 이전글 | 국회 인사청문대상공직자 |
| 다음글 | 질문 두 개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