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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1장 종합질문
등록일 2020-12-13 19:25:57 조회수 2,577

3번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는 NPM이 아나라 거버넌스의 특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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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3 19: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PM과 거버넌스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굳이 협력을 놓고 NPM 거버넌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거버넌스에 더 가깝겠지만, NPM도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쟁·민영화=협력의 배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NPM은 시장기제를 받아들이고 민영화하는 등 작고 강한 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NPM은 협치 등의 공동생산을 강조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