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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대응방안
등록일 2019-12-13 17:46:25 조회수 55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시장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실패로도 정부의 불충분으로 정부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등 대리손실이 발생해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정부실패로는 주인인 국민이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면 100의 비용만 들어가도 해결될 일을 정부가 150을 투입하고 50을 착복한다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한 정부실패가 발생합니다

 

위의 실패들은 정부나 시장이나 둘 다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실패들입니다

 

2.

시장에서의 자연독점은 경쟁자가 없어 원래 받아야할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등의 실패가 일어나고 정부에서의 독점은 경쟁자가 없어 무사안일에 의한 X의 비효율성과 소비자(국민)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는 생산을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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