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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all pass2 국가9급 대비 선행정학 모의고사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9-12-07 13:26:52 | 조회수 | 496 |
교재 2019 all pass2 국가9급 대비 선행정학 모의고사
p.48 7회 모의고사 문제 11번에서
ㄷ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수혜자와 피해자가 선택되므로 정책관련자들간 안정성이 낮다.
이게 규제정책의 특성이라 틀렸다고 했는데
재분배정책에서도 정책이 결정되면 수혜자(저소득층)와 피해자(고소득층)이 결정되서 안정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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