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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등록일 2009-02-01 15:19:48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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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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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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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실패, 시장실패에 관한 건데요
>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에 정보의 제약, 민간부분 반응의 통제
> 불가능,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part3 모의고사
> 31회 6번) 그런데 정보의 제약이라는 건 시장실패에 가깝지 않는가..해서요
>
> 정부실패는 사적목표의 설정이라든지 X비효율,파생적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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