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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등록일 2009-01-31 00:12:48 조회수 173

> 08 7급교재 269쪽 77번에
>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이 아닌것은??
> ㄱ. 정부는 탐욕적인 공공재의 소비자
> ㄴ. 제도적 장치의 경시
> 답은 ㄴ 인데요...
> ㄱ이 왜 맞는거죠??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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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선택론은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부를 대 국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 의회관계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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