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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88p 9번 3번선지
등록일 2021-01-17 17:17:05 조회수 863

3번 선지가 강의 때 세대 내 maximini와 세대 간 수익나누기, 비용나누기가 모두 수직적 형평이라고 하셨는데 

왜 수직적 형평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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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7 19: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 간의 공평입니다.

Maximin(최소극대화)은 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과의 공평을 추구하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합니다.
세대 간 비용·수익 나누기=현세대와 차세대 간의 공평을 이야기하므로 수직적 공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