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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록 40쪽 2번 코로나 지원금
등록일 2021-01-27 17:37:58 조회수 404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은

자영업자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재분배 성격을 가지는 거면

 

분배정책인 보조금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만 해당하는건가요?

예를들면 삼성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준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그냥 개인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준 것이면 분배정책으러 봐야하나요? 재분배정책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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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7 20: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분배정책으로 볼지, 재분배정책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개인 대상이라고 해도 전국민 대상인지, 선별 지원금인지 등에 따라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출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