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회 예산 증액 | ||
등록일 | 2021-01-22 14:36:13 | 조회수 | 498 |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풀다가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2021 9급 기출문제집 794p ㄹ 선택지를 보면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동의없이도 증액할 수 있는건가요...?
2021 9급 기본서 682p를 보면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ㅠ
예비심사랑 종합심사에서는 정부 동의없이도 증액 감액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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