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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대비 9급 기본서 822p 날개에 있는 자치단체의 사무
등록일 2020-11-11 11:57:43 조회수 544

21대비 9급 기본서 822p 날개에 있는 자치단체의 사무 

 

선생님께서 표에 나와 있은 거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같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단체위임사무인 것은 어느 것이죠? 모두 고유사무로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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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1 1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 날개에 나와있는 9조에 나열된 사무들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상기해주세요) 그래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다르게 보는데 제가 모든 사무를 개별법률과 비교대조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2021 9급 기본서 824p 표에 대표적인 단체위임사무의 예시로 보건소,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 징수, 직할하천 점용료 징수, 직업안정, 하천유지보수, 국도유지보수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