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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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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비례세와 누진세,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등록일 2020-11-09 14:52:41 조회수 892

교재에 비례세는 수평적 공평,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고 누진세는 수직적 공평, 사회주의자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진세라는 것이 소득에 크고 작음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왠지 모르게 누진세가 더 자유주의자의 입장과 합치되는 것 같고 비례세는 빈자나 부자나 똑같이 같은 세율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어째서인지 사회주의자들의 입장과 합치하는 것 같은데 전혀 반대로 교재에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보면 좌파주의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데 반해 우파주의자들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가 곧 비례세인 것 같고 선별적 복지가 곧 누진세와 비슷한 개념인 거 같은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그냥 단순하게 비례세는 누구나 똑같이 같은 세율은 내니까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는 수평적 공평이니까 자유주의자 이런 식으로 외우자니 뭔가 불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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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9 16: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보편적 복지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고, 조세제도는 그 이전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단계에서의 고민입니다. 좌파 정부가 부자 증세를 많이 하고 우파 정부는 친기업적 성향을 보이거나 부자 감세를 주장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자는 부자든 빈자든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만입니다. 똑같은 제도를 적용받았고, 기회·과정상 평등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과의 공평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자와 빈자는 애초에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재산 규모가 애초에 다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기회의 공평만 가지고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걷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덜 걷어야 한다고,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도 되는지의 문제로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므로 부의 재분배 등은 신경쓰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만이지만,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라도 부의 재분배 등 결과적 공평을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누진세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