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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등록일 2020-11-06 12:02:43 조회수 602

정책 변동의 유형에서 필기노트를 보면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으나 정책의 성격이 수정되는 것이라고 나오고 정책유지는 정책목표나 성격은 변동 없으나 수단 절차 산출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 9급 기출 339쪽 5번의 3번 지문에 대한 해설에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수단을 대체하는 것은 선형적 승계로 정책승계의 전형적 형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단이 변동하는 건 유지라고 생각해서 3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승계에도 수단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유지와 승계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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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6 14: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유지와 정책승계 모두 수단이 변동합니다. 다만 변동 수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책유지에서는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나 수단의 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 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변화하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일부 변화만 초래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면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정책을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이나 수단만 근본적으로 수정/대체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정책유지: '목표나 수단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고' 정책수단, 산출 등의 일부만 변화
-정책승계: 정책목표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책이나 수단이 근본적으로 수정 혹은 대체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