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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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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9-01-26 23:28:49 조회수 158

> 안녕하세요^^
>
> 7급교재
> 1317쪽 15번.주민자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
>
> 1)위임, 고유사무를 구분한다.
> 주민자치에서는 국가위임사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답이 1)인데요..
>
> 5)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이 명확하다.
>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국가사무가 없기 때문에 5)도 틀린 게 아닐까요?

아님니다. 두개의 말은 모순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사무가 없기때문에 따라서 지방사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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