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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1-01-20 18:11:25 조회수 569

586p 14번 보기 ㄷ

<대표관료제의 효과>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O

 

근데 582p 5번 문제게서는 기회의 공평은 실적주의 / 대표관료제는 결과의 공평을 구현한다고 나와있는데


기회균등원칙이랑 기회의 공평이 같은 말인가요?

 

그럼 실적주의는 기회의 공평만 보장 /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공평 + 결과의 공평 모두 보장 (기회의 공평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의 공평을 구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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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0 2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실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공평보다는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서는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차피 교육기회나 여건 등 애초에 출발점이 균등하지 않다면 그냥 기회만 남들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기회의 공평을 넘어서서 결과의 공평까지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에서의 기회균등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