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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7급 대비 동형모의고사
등록일 2019-02-16 07:04:56 조회수 561

11회8번문제 2번지문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었는데 선생님 교재에 보면 100만원 초과시는 벌금등을 부과하고  100만원 이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리 행정질서벌인데 그렇다면 이 지문은 틀린것 아닌가요?

 

 

14회 10번 문제  ㅁ지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법령을 보면  국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도 틀린것 아닌가요?

                     (이번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론을 선택하여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나름 중요하게 보시고 문제도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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