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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막료,행정농도 질문
등록일 2018-07-09 10:42:42 조회수 1,173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1. '막료의 발달은 집권화의 촉진요인이다' 라는 문장은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기본서에도 정확히 저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시 한번 정확히 어딘지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문장을 보고 생각한 것은 지방자치 파트 부분에서 중앙집권 촉진요인 중에서 막료기관이 발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이 유기적이니, 기계적이니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막료기관이 발달하게 된다면 막료기관이 보좌해주는 기관장의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밑의 하부기관, 단체에게 굳이 위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권한 집중되어 집권화를 촉진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2. '참모조직이 있을 때 통솔범위가 확대된다'라는 말은 참모, 막료의 전문기술을 통해 계선기관과의 기능적 인격적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솔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3. '계선보다 막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기적인 조직이 행정농도가 높은 조직이다' 이 부분은 행정농도를 바라보는 전통적 입장으로서, 행정농도(유지관리조직,지원인력 / 전체인력)에서 유지, 지원인력을 막료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막료가 높으면 높을 수록 행정농도는 높아진다고 보고 바람직하고 민주적, 동태적 사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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