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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단기 6월 4일 노량진 자물쇠모드 중간고사 문제 중 5번 문제
등록일 2018-06-05 13:34:52 조회수 1,15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정확한 문제를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는 결국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을 지적하여 비판한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한계점이 아닌 오히려 신공공관리론의 장점이라든저, 아니면 신공공관리론의 설명이 아닌 엉뚱한 설명을 지적한 지문은 옳지 않는 지문으로 해당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문제의 원본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는 없고, 질문 주신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라는 지문을 분석해본다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힘을 강조하기보다는, 민간, 시장의 힘을 강조하여 모든 것을 민간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하자고 하며 민간의 자율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율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그에 다른 결과에 따른 민주적 책임성은 결여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즉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는 민주적 책임성과 각 시장의 재량권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신공공관리론의 한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국가인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해당 지문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여 비판한 논의이므로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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