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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9년판 행정학개론 문제중에서..
등록일 2009-02-03 14:15:13 조회수 131

<1> 118쪽 16번 문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별 연결"문제에서,
보기 4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시장실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답인건 알겠는데요, 이것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도 같이 되나요?
정보의 불충분은 시장실패뿐 아니라 정부실패에도 있으니까요..

<2> 154쪽 8번 문제 "민주적 공익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기본요소"찾는문제에서
보기 2번) 공익의 기본요소에서 도덕적 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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