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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의 외부효과에 대해
등록일 2009-02-01 23:32:30 조회수 124

2008년 선행정학개론 기준입니다.

88쪽 2번문제에서는 정의 외부효과가 시장실패의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 그 이유를... 남을 이롭게 하면서 보상을 못받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9쪽 본문 외부경제부분의 설명에는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과소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 등으로 과소공급을 막아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두가지를 합하면 정부가 정의 외부효과를 독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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