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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에서 파생적 외부효과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09-01-20 19:46:11 조회수 1,506

> > 파생적 외부효과의 해결방안에서 보조금 폐지와 정부규제 완화라고 알고있습니다.
> >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파생적 외부효과라면 민영화도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
>
> 이문제는 어떻게 끼워맞추느냐애 따라서 다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 학자가 그렇게 보고 만든것이므로 그표를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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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파생적 외부효과란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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