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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예산이론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10 20:18:17 조회수 637

2021년 선행정학 9급 기출문제 709쪽 05번 문제 1번 지문 질문 있습니다.  1번지문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점증주의가 아닌 합리주의의 문제점 아닌가요? 예산의 정치적 요소를 무시한 채, 경제적 분석만 중요시하는 것이 합리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지문 해설을 보면 정책(분석)기능이라 나와있는데, 그러면 정책기능이 정책 (분석)기능이다라는 것을 따로 외워야 알 수 있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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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1 00: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말하는 정책기능은 정책분석기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요소를 경시한 건 합리주의 예산이 맞지만, 이 문제에서는 정책기능=정책분석기능으로 출제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애매한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일단 세모를 쳐놓고 다른 지문부터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