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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파이널 OX p.114 3번 지문 | ||
| 등록일 | 2019-05-16 10:15:23 | 조회수 | 85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파이널 OX 지문은 간략한 해설이며 7급 기본서 768p. 를 보시면 조례의 재정범위에 범령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법률유보주의)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과태료) 규정도 가능'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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