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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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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p1082, p1089...
등록일 2009-01-21 11:35:56 조회수 103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 하나...^^

1.p1082 38번 보기중에 '예산상 세입과목이 없으면 세입이 불가능하다.'이 틀린지문인

데요.

세입은 법으로 정한 과목만 거두워 들이는 거 아닌가요? 지방재정에서 가칭 관광세

도 그러한 특성땜에 입법 요구하는 것 같은데...

2.p1089 72번 우리나라 감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기중에 '합법성위주의 감사로서 합목적성은 고려하지 않는다'이게 맞는 지문인데

왜 그렇죠?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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