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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회 인사청문대상공직자 | ||
| 등록일 | 2009-01-20 12:56:12 | 조회수 | 102 |
문제를 풀다가요 2004 부산9급 기출지문에서요..
'국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지문이 맞는걸로 처리됐는데요,,
책에는 p.821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헌재판례)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봐야하죠??
'국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지문이 맞는걸로 처리됐는데요,,
책에는 p.821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헌재판례)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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