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회 인사청문대상공직자
등록일 2009-01-20 12:56:12 조회수 98

문제를 풀다가요 2004 부산9급 기출지문에서요..

'국회의 인사청문은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지문이 맞는걸로 처리됐는데요,,

책에는 p.821 임명동의와 달리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중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헌재판례)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어떻게 봐야하죠??

글 정보
이전글 근평질문요
다음글 국회 인사청문대상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