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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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9-01-26 22:41:16 |
조회수 |
134 |
안녕하세요^^
7급교재
1317쪽 15번.주민자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위임, 고유사무를 구분한다.
주민자치에서는 국가위임사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답이 1)인데요..
5)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국가사무가 없기 때문에 5)도 틀린 게 아닐까요?
1321쪽 34.신지방분권화촉진요인을 찾는 문제에서
2)중간사무의 존재
여기에서 중간사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