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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6 18:19:06
조회수
455
계획예산제도의 단점: 성과의 계량화가 곤란
비용편익분석이면 계량화 되는거 아닌가요?!! ㅜㅠ.. 헷갈립니다!
왜 곤란한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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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8: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 등이 곤란하고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도 곤란하므로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획예산은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 등이 곤란하고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도 곤란하므로 성과의 계량화가 용이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