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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외부민영화 질문. 교수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9-01-22 03:27:13 | 조회수 | 198 |
> 동강을 듣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리는데요
>
>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주체와 생산의 주체를 나눠서 설명하시면서
>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면 위탁이고 이것을 "내부민영화"라고 하셨는데요.. (필기도 그렇게 하셨음)
>
>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독점허가는 정부가 공급, 바우처는 민간이 공급이라고 나와있어요
> 또 강의하시면서도 보조금이랑 바우처의 차이가,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주체를 결정하므로 정부가 공급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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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주체와 생산의 주체를 나눠서 설명하시면서
>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면 위탁이고 이것을 "내부민영화"라고 하셨는데요.. (필기도 그렇게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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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독점허가는 정부가 공급, 바우처는 민간이 공급이라고 나와있어요
> 또 강의하시면서도 보조금이랑 바우처의 차이가,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주체를 결정하므로 정부가 공급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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