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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외부민영화 질문. 교수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9-01-22 02:04:13 | 조회수 | 129 |
동강을 듣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리는데요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주체와 생산의 주체를 나눠서 설명하시면서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면 위탁이고 이것을 "내부민영화"라고 하셨는데요.. (필기도 그렇게 하셨음)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독점허가는 정부가 공급, 바우처는 민간이 공급이라고 나와있어요
또 강의하시면서도 보조금이랑 바우처의 차이가,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주체를 결정하므로 정부가 공급하는것이라..라고 하셨거든요.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주체와 생산의 주체를 나눠서 설명하시면서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면 위탁이고 이것을 "내부민영화"라고 하셨는데요.. (필기도 그렇게 하셨음)
그런데 보충자료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독점허가는 정부가 공급, 바우처는 민간이 공급이라고 나와있어요
또 강의하시면서도 보조금이랑 바우처의 차이가,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주체를 결정하므로 정부가 공급하는것이라..라고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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