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제 7장 지방자치론 | ||
| 등록일 | 2009-01-22 00:20:22 | 조회수 | 87 |
P. 1277 자치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교재를 갖고 있는데요,
강의를 듣다가 조례-규칙 간에
1.
2008 참고란에는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2009 추록에 있는 참고란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김중규 선생님께서는 강의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
답변바라구요.
2.
그 말씀에 이어, "조례 제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2008년 교재를 갖고 있는데요,
강의를 듣다가 조례-규칙 간에
1.
2008 참고란에는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2009 추록에 있는 참고란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김중규 선생님께서는 강의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
답변바라구요.
2.
그 말씀에 이어, "조례 제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 이전글 | 고위공무원단 질문... |
| 다음글 | -제 7장 지방자치론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