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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9-01-26 22:41:16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7급교재
1317쪽 15번.주민자치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위임, 고유사무를 구분한다.
주민자치에서는 국가위임사무가 없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답이 1)인데요..

5)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국가사무가 없기 때문에 5)도 틀린 게 아닐까요?

1321쪽 34.신지방분권화촉진요인을 찾는 문제에서
2)중간사무의 존재
여기에서 중간사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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