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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등록일 2009-01-22 17:16:10 조회수 86


안녕하세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교재에서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서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우연히 행정법 판례를 보다가 "대법원은 옴부즈맨제도의 시행에 대해 헌법이나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를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족하다고 보고 옴부즈맨의 설치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
라고 하는데 이건(조례로 설치가능하다는 건)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민옴부즈만?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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