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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채승인 제도에 관해서
등록일 2009-01-15 00:56:29 조회수 336

>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채승인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인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엔 아직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채승인제는 폐지 되었습니다.그러나 조합이 발생하는 겨우 대통령령이 정한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겨우
또 외채발행의 경우는 여전히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숙지 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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