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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최빈출 600제 313p
등록일 2023-11-28 18:50:40 조회수 539

2024 최빈출 600제 313p

 

02. 예산과 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은 시행하는 사업의 묶

    음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해설) ③ [O]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체인

                 프로그램벼롤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모두 2007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붉은 글씨한 부분요.

제가 여다나 2023책을 가지고 있는데, 282p 우리나라 세출예산 과목 분류(프로그램예산) 부분을 보면

②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프로그램예산(사업예산) 도입,시행

           (2007)         (2008)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빈출 문제집에선 둘 다 2007년에 도입했다고 하고,

2023 여다나에선 중앙정부 2007년, 지방정부 2008년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설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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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1-28 20:4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기는 중앙정부 2007년, 지방정부 2008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