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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예산결정 관련 질문
등록일 2023-11-28 15:00:04 조회수 589

2022 9급 5.0기출 p.752 3번에 2번선지와 p.750 2번에 ㄴ선지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윌다브스키의 예산결정문화론에는 예측력이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예산이 나타난다.

 

 

위 두표현이 헷갈려서 두 표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예산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원이 부족한 경우 점증주의예산에서 기득권층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기존에 해오던 base를 우선시하다보니까 그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 예산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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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1-28 17:3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점증주의 예산은 계속사업(Base)은 인정하되 신규사업(a)만을 검토대상으로 하는 예산제도로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풍부한 사회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에 가용자원(추가로 사용 가능한 자원)의 여유는 작을 때 나타나는 예산제도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도 불가능하므로 기득권이나 현존상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갖는 예산제도입니다.

단순 자원의 풍족 여부와 가용자원의 여유 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