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점증주의 예산결정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3-11-28 15:00:04 | 조회수 | 589 |
2022 9급 5.0기출 p.752 3번에 2번선지와 p.750 2번에 ㄴ선지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윌다브스키의 예산결정문화론에는 예측력이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예산이 나타난다.
위 두표현이 헷갈려서 두 표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예산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원이 부족한 경우 점증주의예산에서 기득권층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기존에 해오던 base를 우선시하다보니까 그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 점증주의 예산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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