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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3-11-27 15:57:13 조회수 540

2024 기출문제 선행정학 p.762 문제 9번의 3번 선지.

3.국민권익위는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O)

 

Q1)고충처리만 생각하는 경우 위 지문이 맞는 지문이지만 부패행위의 경우 직접조사권이 없으니 신청에 의한 조사도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Q2)해당문제의 경우 명백하게 틀린 선지가 있지만, 만약 다른 선지가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위 지문을 틀린답으로 골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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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8 08:50)
그 문제는 고충처리만 생각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앞 부분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 부분을 볼 때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 물은 거라고 봐야하므로 굳이 부패문제와 연관시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