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신제도주의
등록일 2023-11-22 02:16:39 조회수 653

기본서 154쪽에 특성에4번보면 편익이 거래비용보다 커야 제도가 변화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교수님강의설명에는신호등설명하시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위해서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얘기는 편익보다 거래비용이 크기때문에 제도가 바뀐다고 이해를 하게되는거같습니다. 어떤부분이 맞는걸까요? 
글 정보
이전글 점증주의 정책의 변동가능성 부인
다음글 예산 기능별 분류 질문

김중규교수 (23-11-27 09:26)
편익이 거래비용보다 큰 쪽으로 제도가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제도의 편익보다 거래비용이 크면 기존제도가 변화
다른 제도의 편익이 거래비용보다 크면 그 쪽으로 제도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