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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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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63쪽
등록일 2023-11-12 23:51:01 조회수 548

08번 밑에 표를 보면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 최적생산

관료는 개인후생의 극대화, 과다생산

 

이라고 하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치가도 개인후생이 아닌가요? 니스카넨은 관료만

이기적으로보고 정치가는 청렴하게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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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3 12:0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 관료 : 자신의 효용극대화, 예산극대화 →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순편익=0)까지 예산규모 확대
- 정치가 : 사회후생의 극대화, 권력극대화 →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인 지점 = 총편익곡선의 기울기와 총비용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지점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입니다.

따라서 사회후생 극대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