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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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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학습질문
등록일 2023-11-01 18:51:24 조회수 620

통합재정관련 질문이 1개 더 있습니다..

 

전에 게시판에 질문 올렸을때

 

통합재정도 총지출규모처럼 일+특+기-내-보로 표현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통학재정의 경우 일특기 외에도 지방재정이라던지 비금융공공재정이라든지 더 들어가는데

 

그냥 수식은 위에처럼 일특기내보로만 표현하지만 실제론 지방재정이나 일부 공공재정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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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02 19:2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아래 질문주신 것에도 비슷한 답글을 달았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출규모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는 관점을 달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 지출규모(일특기내보), 지방자치단체 지출규모(일특기내보)가 각기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합하여 한 국가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통합재정이고 여기에는 국가별로 공기업 현황이 다르다보니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기업도 포함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