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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등록일 2023-10-26 13:33:26 조회수 668

7급 모의고사에 (2회4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사후적 재정위기 관리제도로서 사전적 지방재정위기관리의 성격은 가지지 않는다 x 선지가 있는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원래 사후적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사후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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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6 17:30)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운영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후적 관리제도로 볼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평가된 재정상태를 토대로 더 큰 위기를 사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지방재정위기관리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약 재정운영 계획을 분석 및 진단한다면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나,
이럴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후적으로 관리하지만
위기 관리는 사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이 헷갈리시겠지만,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직접 사무관/주무관으로서 기획 및 운영해본다고 상상하시면
위 말씀이 이해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