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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자치 주민자치에서 중앙지방관계
등록일 2024-01-25 00:26:16 조회수 278

기본서 763p: 단체자치에서 중앙지방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 관계 / 주민자치에서는 정치적 독립관계

             

올패스9급기출 17회 17번: 주민자치에서 중앙과 지방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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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26 1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련하여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관계 등)이 많은데
단체자치가 위임사무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단체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중앙집권적, 권력적, 예속적 감독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수평적,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