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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통제 질문
등록일 2024-01-28 18:50:18 조회수 267

2024 기출선행정학 p.941 15번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1.행정의 정치적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요 정치적통제라는게 민중통제랑 비슷하다고 보면될까요?

 

 

2. 바로 옆에 14번 문제 4번선지에서 "일반국민은 선거권 국민투포권등 참정권행사를 통해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선지가 있는데" 뒤에 행정참여부분에서(기본서 p.715)는 주민투표가 직접참여라고 배웠어서 헷갈리네요

 

직접참여이긴 하지만 직접통제는 아닌건가요? 아니면 주민투표와 국민투표는 직접참여 간접참여가 다른건가요?

 

 

3. 주민투표는 직접참여 국민투표는 간접참여라고 정리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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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30 15: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 이때의 국민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이기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쓴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