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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4-01-30 18:00:19 조회수 333

기본서 64

(2)에서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 함으로써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Q1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랑 공약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Q2 공약남발과 정부실패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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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31 14: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치인들이 정치적 보상(당선)을 위해 현실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당위성만 생각하여 공약을 남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시 1억을 지급하겠다. 등

2. 위와 같은 정치인이 당선되면 공약이행을 위해 정부규모가 필요이상으로 커져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