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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녀평등예산, 재정정책적 예산
등록일 2020-11-21 17:53:58 조회수 745

안녕하세요!

 

 400제 208쪽 1번 문제의 해설 4번에 보면 성인지, 조세지출, 통합예산 등은 새로운 재정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음 이라고 되어 있고

2021 기본서 2권 630쪽 남녀평등예산 의의 1번을 보면 조세지출예산, 통합예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재정정책적 예산에 해당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재정운영의 규범=재정정책적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재정운영의 규범이 재정정책을 말하는 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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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1 18: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규범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나 법식, 제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마땅히 실시해야 할 새로운 재정 운영 방식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남녀평등예산은 조세지출예산, 통합예산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정정책적 예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0-11-22 11:34)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조금 부연설명하자면

"새로운 재정운영의 규범=재정정책적 예산"으로 봐도 됩니다. 용어의 뜻이 같다는게 아니라 취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 재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운영규범이란 합격생조교가 정의했듯이 "마땅히 실시해야 할 새로운 재정 운영 방식"으로 최근 선진 각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정가치인데 구체적으로는 재정운영에서 남녀평등을 구현한다든지, 조세감면의 공평성 구현, 국가재정 전체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바로 새로운 가치들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재정정책적 예산제도) 즉,  남녀평등예산, 조세지출예산, 통합예산 등을 바로 재정정책적 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