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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등록일 2026-03-18 21:52:18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 개편으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령문제 대비 특강 1강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기교방규라고 하셔서

교방규까지 알겠지만, "기" 는 어떤 기관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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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9 14:27)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인데 이건 넓게보면 대체로 행정위원회 성격을 띠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아니라고도 볼 소지가 있긴 합니다.

행정위는 법률에 근거, 사무기구 설치, 상임위원 존재, 독자성과 상시성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기후위기대응위는 이 중
다 충족하지만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위로 볼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